법령 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청주지방법원 2017.08.17 선고 2016구합12160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2016년

2. 청주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10058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헌법

2013년

3. 대전지방법원 2013.07.12 선고 2013구단74 판결
  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

2011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1.10.12 선고 2010구합4836 판결
  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법